한국은행 실무부서가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후 반등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AI 기술 전환 가속화가 견조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향후 통화정책 판단의 기준선이 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팬데믹 이후 반등, 무엇이 근거인가
한은이 15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실무부서는 “중립금리는 2000년대 이후 장기간 하락해 왔으나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항목 | 내용 |
|---|---|
| 2000년대 이후 추세 | 장기간 하락 |
| 팬데믹 이후 | 반등 추정 |
| 성장 동력 | 반도체 경기 호조, AI 기술 전환 가속 |
| 중장기 변수 | 인구구조 변화, AI 기술 확산 |
금통위원들의 신중론
중립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와 비교해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지만, 추정치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된 실질 중립금리를 명목화하고 기준금리와 비교해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가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한 금통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기조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관측 가능한 대안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와 재정지출, 한국 고유 변수
또 다른 금통위원은 중장기 전망과 관련해 고령화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등 한국 고유의 요인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무부서 역시 인구구조 변화와 AI 기술 확산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중립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장단기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리
- 한은 실무부서는 중립금리가 2000년대 이후 하락하다 팬데믹 이후 반등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 반도체 경기 호조와 AI 기술 전환 가속화가 근거로 꼽혔다.
- 금통위원들은 물가 지표 선택에 따른 판단 차이와 고령화·재정지출 등 고유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